[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이재명, 김건희 두 사람에 관한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추석 밥상 민심이 어느 편에 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수사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본인이 허위경력과 학력작성,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한데 이어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무혐의처분과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그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논란들도 쟁점화하고 있어 여론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5일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공사 논란, 사적채용 문제 등도 국정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논문표절 논란 역시 민주당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이 아니라 '복사' 학위 논문 수준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비꼬았다.

김 여사가 표절한 것으로 추측되는 논문의 저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 교수는 6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한 국민검증단에도 참여했다.

구 교수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대의 검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다”며 “다양한 학회로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진정한 사과요구가 터져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실제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특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추석 연휴 직전 여론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적 관심을 돌려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논문표절 논란도 방어에 나섰다.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을 ‘이재명 지지단체’로 규정하며 검증 결과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다”며 “검증단은 학계를 대표하여 해당 검증이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 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일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태풍 피해 점검 회의가 끝난 뒤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보복이라며 우겨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검찰 조사에) 임하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6일에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고발된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시효가 9일 24시에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8일이나 늦어도 9일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리스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더욱 커질 수 있음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는 이 대표에만 그치지 않는다. 7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소환조사해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여야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 법안 논의에 중점을 둬야할 9월 정기국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공방만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