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둘러싼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상민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을 놓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경찰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했다. 이어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금은 쿠데타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를 위반해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부 경찰을 향해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자존심 하나로 꿋꿋이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 장관,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염장을 질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물리력 행사나 목적이 없었고 의견을 모아서 (경찰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건데 내란 목적이 어디 있느냐"며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내란이란 말을 쓰진 않았고 쿠데타와 내란은 좀 다르다"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적법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의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으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과거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또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여 집회를 했다"며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여 인위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주도 세력과 관련해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징계여부와 관련해서는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류삼영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