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산업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두고 중국과 미국 언론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앞세워 한국을 설득하는 여론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언론은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미국언론은 한국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큰 경제적 악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논평을 내고 “미국은 한국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압박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즉각적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반도체 국가 연합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8월까지 확답을 요구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주도 반도체 연합의 목적은 중국의 반도체산업 진출을 막는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강력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중국을 반도체 최대 수출국가로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기업은 모두 중국에 반도체공장을 운영하며 이를 중요한 생산기지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력에 동참하는 일은 중국과 등을 돌리겠다는 의미인 만큼 중국이 무역보복 등 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충분하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희생을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독립성을 갖추고 미국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해당하는 글로벌타임스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언론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한국이 입게 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반도체 국가 연합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현지시각으로 20일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는 완전한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역보복과 같은 경제적 압박이 큰 효과를 낸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국을 향한 중국의 압력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과거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도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해 도움을 받는 ‘전화위복’으로 이어졌다고 바라봤다.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의 협력 확대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정부가 이런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디플로맷은 중국의 압박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한국과 같은 국가는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에 맞춰 한국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의 경제적 안보가 미국 정부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미 동맹 강화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미국의 차기 정부도 한국에 대해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압박 시도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산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두 국가에 모두 중요한 반도체 협력 국가인 한국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그만큼 두 국가 사이 벌어지는 패권 싸움의 한가운데 놓이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언론의 여론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앞으로 두 국가 사이 관계에 균형을 맞추기보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크다.

결국 중국이나 미국과 거리를 둬야만 한다는 의미인 만큼 이런 결정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절대로 한국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결정을 압박하는 일은 한국에 상당한 모욕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