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되면서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놓고 수싸움도 팽팽한 양상을 보인다.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여야는 이날을 시작으로 2020년 5월29일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원구성 협상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에서 진통을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협치정국이 열리는 듯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문제를 놓고 대치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원구성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첫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원구성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고 의견취합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지만 여당이라는 입장을 고려해 야당이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임기 시작 이후 7일 안에 국회의장단을, 이로부터 다시 사흘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다음달 6일까지 국회의장단, 9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원내 1당인 더민주는 국회의장은 물론 3개 핵심 상임위 가운데 하나는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주요 상임위를 모두 내줄 수 없다고 맞선다. 국민의당 역시 산업자원통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4개 상임위 중 2개를 요구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내주더라도 주요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절대사수’ 방침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사회를 보는 것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국회의장을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차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19대와 마찬가지로 18개(16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내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주요 상임위 가운데서도 ‘꽃중의 꽃’으로 불린다.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상임위 배분에 따라 위원장 후보군의 물밑 수싸움도 치열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의원이 맡고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지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내에서 경선을 치를 때도 있다.

법사위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권성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이 거명된다. 새누리당이 기재위를 차지할 경우 이혜훈,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춘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로서 3당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안갯속이어서 상임위원장 면면은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