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22일 오후 7시 열린다. 현직 당 대표를 놓고 윤리위에서 징계 안건을 논의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대표는 무혐의 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 윤리위가 내릴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기만 하면 그 수위를 떠나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전 대변인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이 가운데 제명은 최고위원회(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는 윤리위 결정으로 끝난다.

윤 전 대변인은 “제명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이 대표가) 여기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으나 윤리위 결정을 안 받아들이는 모양새 자체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입장에서 무혐의가 아니라면 최고위 결정이 필요한 제명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이후 상황을 고려한 의원들이 제명반대에 표를 던져 이 대표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최고위는 윤리위가 열리는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최근 최고위 기류는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 회의 때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의 책임을 놓고 서로를 비판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보다 앞선 13일, 16일 최고위 회의 때도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향해 “졸렬해 보인다”,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도 이 대표로서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윤 전 대변인의 말처럼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처분 수위인 당원권 정지는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3년까지다. 이 대표의 임기가 2023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상 대표직 박탈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다시 선출하게 된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당내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로서는 탈당 권유 처분이 가장 최악의 수다.

국민의힘 당규 제21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적혀있다.

처음부터 제명 처분을 받는 건 최고위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으나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탈당하지 않아 제명 처분될 때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 대표로서는 탈당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대표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혐의 처분이다.

다만 윤석열계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 사이 이 대표가 고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의혹을 벗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나온 배경이 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여전히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리위 징계 결정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경고 처분을 하면 정치공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은 이 상황을 의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윤리위를 앞두고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2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에서 윤리위와 관련해 “무엇에 대해 다루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윤리위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장소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윤리위 개최 시간에 맞춰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그런 게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그때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숙박한 것과 성 상납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재직할 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고 명절선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22년 4월 성 상납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7억 투자 약속 증서'와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당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 자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기각했으며 관련 의혹을 이 대표가 무마하려 했는지에 관해서만 논의한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