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새 정부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16일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등 글로벌 경기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지만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경제전쟁의 야전사령본부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발표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의 지연으로 국회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여전히 윤석열정부 첫 금융위원장은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표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애초 이번 회의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할 계획이었는데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 등 글로벌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추 장관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금융위에서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뿐 아니라 현재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은 대부분 윤석열정부에서 선임된 김소영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일찌감치 사의를 밝힌 상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고승범 위원장을 대신해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 금융위원장이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지속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사실상 금융위원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인데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첫 금융위원장 인선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정부는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100일째를 맞았다. 대선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새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박근혜정부도 대선 이후 93일, 취임식 이후 20일 뒤 새 금융위원장을 맞았다.

새 금융위원장의 지명부터 늦어진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는 5월10일 출범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난 6월7일에서야 김주현 후보자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가 늦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후보자는 1958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무부(현재 기획재정부) 출신 남성이다. 윤석열정부의 인사 특징으로 꼽힌 ‘5060’ ‘서울대’ ‘기재부’ ‘남성’ 등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

자칫 새 금융위원장 인사가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만큼 윤석열정부가 김주현 후보자 발표에 신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 발표 이후에는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후반기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진행해야 하는 금융위원장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없이 김주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진다.

윤석열정부는 금산분리 등 금융분야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향후 여야 협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놓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과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새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 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뒤 국회로부터 관련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다시 한 번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이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금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과보고서 재요청 기한은 통상 사흘 가량을 주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는 돼야 청문회 없는 강행 임명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평상시라면 모를까 경제전쟁으로 비유될 정도로 글로벌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금융위원장이 하루 빨리 선임돼야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바라본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부위원장으로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융위원장이 임명돼야 구체적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