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복합기업집단 평가를 어느 그룹부터 들여다볼까?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 관련 첫 평가 대상에 오르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그룹감독법을 적용받는 기업집단 6곳 가운데 3곳인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과 관련해 검사시절 수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만큼 첫 평가 기업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자산합계 순서)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6월 중 처음으로 지난해 말 기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현황 등을 공시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기업 6곳을 지정했지만 동시에 공시 등 규제 적용을 유예해 적응기간을 뒀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이번 공시를 시작으로 금융복합기업감독법 적용이 본격화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감독원 역시 현재 차질 없는 감독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마다 진행하도록 규정된 위험관리실태평가가 대표적이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부문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평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검사 형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올해 첫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첫 검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집단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위험관리실태평가인 만큼 주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상황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복합기업감독법은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며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부담으로 여겨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진행할지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며 “개별회사의 재무상황 등이 아닌 기업집단 전반의 위험관리 역량 등을 보기 위한 평가로 법에 규정된 만큼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한화그룹은 첫 조사대상에 오르는 일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이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과 관련해 검사시절 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검사시절인 2006년에 현대차 비자금,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2016년 국정농단 삼성그룹 수사에 참여해 각 그룹 총수의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 원장이 과거 수사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업무 스타일과 분위기, 의사결정 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 한화는 첫 검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더욱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과거 경험이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는 필연적으로 지배구조 변화를 동반하는데 이 원장이 각 그룹의 지배구조 등 상황을 잘 아는 만큼 정책 변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정책 완화는 이미 시행된 금융복합기업감독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감원의 이번 평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새 정부 들어 움직임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 출신 금감원장 취임으로 전반적 감독 검사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