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정부가 경제 성장 위축에 대응해 그동안 현지 기술기업에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9일 중국 현지 매체 중신경위(중신징웨이)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최근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 지속 추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기업의 국내외 자본시장 상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현지 기술기업의 미국 등 해외증시 상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류 부총리는 이를 통해 경영환경을 개방하며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중국정부는 4월29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정부는“기술기업은 자본시장의 특성과 규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들과 관련된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정부가 현지 기술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뒤 정부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테크기업 규제를 중단하고 다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신경위에 따르면 정즈강 중국인민대학 금융학 교수는 류 부총리의 이번 발언을 놓고 “중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디지털경제가 좋은 대안으로 꼽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경제 성장을 이끌게 되면 중국의 경제와 핵심 산업의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기업과 국유자본의 공동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해결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정부의 기술기업 규제는 2020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 관한 감독관리가 강화되면서 정책적 규제 강도가 올라갔고 기업 성장도 둔화됐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공개 행사에서 중국 금융 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정면 비판한 것이 빅테크 기업 규제의 계기가 됐다. 

이후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을 비롯해 쇼핑플랫폼 핀둬둬,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창업주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중국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술기업에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미국증시 상장과 관련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중신경위는 양더룽 쳰하이카이위안펀드 수석 경제학자와 인터뷰를 인용해 “당국은 디지털경제, 디지털기업의 성장을 다시 지원할 것으로 보며 플랫폼경제와 민간경제를 지지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미국과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 경제학자는 중국기업이 미국증시에 상장할 때 방해됐던 제도적 장벽이 전반적으로 사라졌고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디지털기업이 해외 융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정부가 테크기업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쑤페이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신경위와 인터뷰에서 “정책적으로 디지털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이 지원된다면 중국 디지털경제산업의 혁신 성장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쑤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성을 발휘하게하기 위해 속박을 줄여야 한다”며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책과 대책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