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산업의 미래 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반도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신 폭을 넓혀줄 가능성이 나온다.
 

26일 정재계에서 나오는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날인 5월8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특별사면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기업인들을 사면을 요청한 것을 놓고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뇌물공여 혐의로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출 측면에서 전 세계 반도체 1등 기업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4월15일 발표한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2.3%의 점유율로 12.2%를 기록한 인텔을 0.1%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2021년 반도체 매출은 731억9700만 달러로 2020년보다 28% 증가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인텔로부터 1위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사업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후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서 영향력이 줄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점유율은 5.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국 규제에 따라 화웨이가 한국산 메모리반도체 구매를 중단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새롭게 역점을 두고 있는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비롯한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나노 이하 공정에서 파운드리 수율(합격품의 비율)이 경쟁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돼 삼성전자가 심각한 ‘리더십 부재’를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6년 전장기업 하만 인수 뒤 대형 인수합병(M&A)에서 손을 놓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현금성자산 124조2067억 원을 보유하고도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미래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TSMC과 인텔 등 파운드리 경쟁사와 비교해 신규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뒤지는 형국이다. 

TSMC는 2020년 170억 달러에서 2022년 400억 달러로 설비투자 규모를 늘렸다. 같은 기간 인텔도 14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설비투자 규모는 2020년 100억 달러에서 2022년 130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는 삼성전자가 과거 메모리반도체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던 모습과 대비되면서 최근의 주가 약세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인수합병이나 투자 외에 노조와 임금협상 등 내부 문제에도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13일부터 이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취업 제한’에 묶여 일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미등기임원인 탓에 책임경영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으며 보수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단행된다면 2023년에는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2019년 10월 말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마친 뒤 4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에서 벗어나 장기간 해외 출장 등이 가능해진다면 대규모 인수합병 등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6년 미국 본사에서 하만 경영진과 직접 만나 9조 원대의 인수 협상을 담판을 짓기도 했다.

전장기업인 하만은 2021년 순이익 3576억 원을 내 흑자전환하며 성장 본궤도에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사면과 관련해 아직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으로 출입기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