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뉴타운 개발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와 서울시는 과잉·과속으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를 꼼꼼히 복기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뉴타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책문서,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2002년 서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도심을 뉴타운으로 선정하고 재개발에 나선 사업이다. 이명박 시장 시절이었다. 

참여연대는 과거 뉴타운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대형 고가아파트 중심의 건설로 원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난다고 주장했다.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중대형 고가아파트 중심의 건설로 뉴타운 사업지구 26곳에서 인구가 3％, 세대 수는 10％ 가까이 줄었다"며 "개발지역 거주자와 세입자들의 능력 및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투기 수요만 자극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지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사업비용으로 전가돼 분양가와 임대료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며 "개발지역은 투기장으로 변모했고 주택멸실 발생에 따른 이주 수요 폭발로 전세가격이 폭등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 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일반분양 물량 가격이 주변 집값보다 높아지고 결국 지역 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킨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증대 기대가 커지면 여지없이 투기가 발생하고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며 "적정 수준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토지등 소유자의 투기 욕망을 과도하게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