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아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역대 경제1분과 간사가 인수위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및 금융분야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 전 차관 역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일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보고를 받고 윤석열 정부의 거시·금융·조세정책 전반의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수위 경제분과는 통상적으로 1분과와 2분과로 나뉘는데 경제1분과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두고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물경제를 맡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경제1분과는 코로나19 지원, 부동산세 개혁,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물적분할 및 공매도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의 공통분모로 향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 변화 등 정부부처의 조직변경을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했는데 10년 넘는 기간 부처의 역할 등을 놓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대선태스크포스팀은 대선 이후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역할”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의 기능 조정도 유의해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고 바라봤다.

최 전 차관이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의 밑그림 그리는 셈인데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 주요 부처 장관 등을 맡아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과거 현역 의원이 아닌 인사가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경우 인수위 이후 경제금융분야에서 지속해서 주요 역할을 맡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재정경제원 차관 출신인 강 전 장관은 2008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뒤 곧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올랐고 이후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 KDB산업은행 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이정우 당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출범 뒤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맡아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을 보좌했다.

조금 다른 사례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류성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류 의원은 인수위 이후 행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금융분야에서 활동했다. 지금도 21대 국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수위 인사가 기존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수위 이후 최 전 차관의 중용 가능성을 높인다.

경제1분과 간사 발표는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냈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하루 먼저 이뤄졌다. 그만큼 최 전 차관이 윤석열 당선자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12월19일 대선 이후 해를 넘긴 2013년 1월4일에야 경제1분과 간사와 위원 등 주요 분과 인선을 발표했다.

최 전 차관은 30여 년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및 금융 관련 부처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 등 엘리트 보직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평가된다.

인수위 경험도 처음이 아닌 만큼 정부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을 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차관은 2008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 시절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최 전 차관은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유일하게 과장급으로 인수위 파견 공무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후 경제1분과 간사였던 강만수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기획재정부 요직인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제1차관까지 올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을 떠났다. 이후 2020년부터 농협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최 전 차관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동기, 윤석열 당선자의 3년 후배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최 전 차관의 인선을 발표하며 “앞으로 윤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