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2월에 5G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실시하려던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5G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이통3사의 투자 확대방안, 농어촌지역 통신망 공동 구축, 주파수 추가할당 등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5G통신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서는 이통3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임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는 당초 2023년 이후 3.7~4.0GHz 대역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대역과 3.4~3.42GHz 대역의 주파수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 대표의 입장은 엇갈렸다.

구 사장은 “3.7GHz 대역의 주파수 수요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추가 조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지역별로 이통3사가 공동 구축하는 농어촌 공동망의 주파수가 달라 이용자 편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해 20MHz 폭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의사 결정이 조속히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GHz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에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공고를 내고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할당받게 된다며 공정경쟁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2018년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할당받은 3.42~3.5GHz 대역의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는 무선 기지국내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KT와 SK텔레콤은 당시 과기정통부로부터 각각 3.5~3.6GHz, 3.6~3.7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 3.4~3.4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는 주파수묶음기술(CA)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조 원이 들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2024년 이후에 출시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KT가 SK텔레콤은 주파수를 확보한다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

여기에 SK텔레콤은 2022년 1월 과기정통부에 3.7~3.72GHz, 3.8~3.82GHz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2021년 농어촌 5G통신 공동망 구축,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 이통3사에 감사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통신설비(CAPEX) 투자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임 장관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통3사 대표는 5G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2022년에는 2021년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