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시적 조처로 먼저 안전 관련 예산 증액을 떠올릴 수 있지만 다른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전력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망사고 재발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2016~2021년 사이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정 사장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이달 27일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사업주나 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에서도 한국전력의 사망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감전사고를 놓고 정 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정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한국전력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다고 한다.

정 사장은 9일 감전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안전사고 근절대책을 내놨다. 

그는 앞으로 직접활선 작업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고소절연작업차 사용 원칙 등을 통해 감전사고와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효율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증가한 2조5천억 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2천억 원 증액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인력 투입, 정전 후 작업 확대, 안전설비 확충, 안전기자재 구입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 사장이 안전관리 비용을 대폭 늘려 잡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전력의 재무적 부담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력은 올해 연결기준 약 12조 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영업손실 추정치(7조3천억 원)보다 적자폭이 6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사업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시설·설비 투자 등에 20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3천 명이 넘는 신규채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7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842명을 채용하게 된다.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 투자규모와 채용인원 모두 가장 많다.

또 산업부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 규모는 모두 78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계획에서는 송·변전 설비투자 23조4천억 원, 배전 설비투자 24조1천억 원 등 모두 47조5천억 원 수준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30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투입이 필요하게 됐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후 등의 영향으로 발전량 변동폭이 크지만 계통망은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등보다 구축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전력이 이에 따른 추가 구축비용 대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만큼 재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조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2025년에는 8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부 사정과 별도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한국전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올해 초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2인1조가 아닌 혼자 작업에 나선 데다 고압 전기작업에 사용되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트럭을,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사용한 채 현장에 투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9일 공식 사과에 나서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사회적조치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