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국민의 힘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이득을 보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약에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부정책은 5가지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장기 투자자의 주식양도소득세 우대 세율 적용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사업을 분할 상장할 때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자들이 제한 없이 지분을 장내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무제한 장내 매도는 특정기간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경영권을 매각할 때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참고로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에 설치되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지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했다"며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