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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거래의 규제 여부 내년에 결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2-20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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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공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증권 거래 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뮤직카우가 거래하는 음악 저작권이 공시 규제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토에 시간이 걸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거래의 규제 여부 내년에 결론
▲ 뮤직카우 로고.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으로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 대중음악 저작권자로부터 매입한 저작권 일부를 주식처럼 쪼개 경매에 부친다. 

참여자들은 낙찰가격에 따라 저작권 지분을 소유하고 이후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지분만큼 배분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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