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실적 개선을 놓고 고심이 커지게 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전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동결이 지속된다면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해 4분기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단가는 1kWh당 0원인 셈이다.

정 사장은 발전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에 분기별 최대 조정폭인 1kWh당 3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kW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유보를 결정했다. 유보에 따른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이 조정될 때 총괄원가로 반영·정산된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 사장은 새로운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연결기준으로 4조66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에는 6조1972억 원, 2023년에는 2조6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사장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를 두고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며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올해 새롭게 도입됐지만 전기요금은 1분기에 3원 인하, 2분기와 3분기에 동결, 4분기에는 3원 인상되면서 결국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연료비 인상에 따라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1kWh당 13.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막상 4분기에 3원 인상에 그쳤을 뿐이다.

내년에는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동결기간이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면 영업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연료비연동제 도입 당시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분기 인상한도가 kWh당 3원, 연간 인상한도는 5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나중에 전기요금 정상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태양광·해상풍력 투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100MW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다른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입으로 전기요금이 연이어 동결되면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연료비연동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인 한국전력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비판의 시선도 나온다.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요금·수수료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개입을 그만둘 때다”며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고 있는 선진 각국도 에너지가격 인상요인을 즉각 반영했고 절약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정부는 요금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인다고 생색까지 내고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을 혜택으로 포장한다”며 “요금인상을 통제하려면 국민들에게 나중에 차입 이자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요금 산정안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해 최종 결정된다.

연료비연동제에는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유보하면 한국전력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