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가 20대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월29일 처음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공약을 20대 국회 최우선 입법대상으로 발표했다.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빌려 경기부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이 양적완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과 관련 부처에서는 ‘강봉균 개인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당의 최우선 공약으로 격상됐다.

강 위원장은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중앙은행이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은을 통한 양적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양적완화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제효율을 잡아 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양적완화를 통한 성장 도모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부도가 나면 유럽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적완화를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일에도 “재벌들에게 돈 많이 갖다 쓰라 해서 과잉부채에 과잉투자하게 한 것이 IMF 외환위기를 부른 가장 큰 요인”이라며 “민자당(새누리당 전신)이 그런 사고로 경제 운용을 하다 IMF를 가져온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란 금리가 너무 낮아(0%) 더 낮출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서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앞에 ‘한국판’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전통적인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 수준인데 전통적인 양적완화와 달리 금리를 더 더 내릴 여지가 있다.

또 ‘한국판 양적완화’는 국채가 아닌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도 가져와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양적 완화에 나설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해갔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 내부에서는 고유의 업무영역인 발권력이 선거에 동원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다 향후 통화정책도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스럽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