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8일 시행)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요소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입·판매량, 수입·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정부가 수입·판매 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도 병행하겠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대응해 앞으로 요소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김 총리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온다”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소수 문제에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놓고 김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른 주요 원자재 가운데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