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업체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컸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과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등 신규 면세점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시장진입 완화 방안,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면세점 신규특허를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견차가 두드러졌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면세점의 시장진입을 개방하고 확대해 그동안 불거졌던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면세점 신규특허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도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때 제1의 목적이 쇼핑이기 때문에 면세업은 관광 콘텐츠”라며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는데 이전에 방문했던 면세점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곳인데 면세점이 없다는 것은 국부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업체들은 특허권이 확대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희석 에스엠(SM)면세점 대표는 “브랜드들이 입점 협상을 하고 있다가 국내 면세점이 포화라는 이유로 갑자기 협상을 중단했다”며 “앞으로 5개 면세점이 새롭게 문을 여는데 브랜드 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광자원화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인천 시내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 유동환 대표는 “왜 이 시점에 공청회가 열렸는지 생각할 보면 롯데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관련법 개정은 대기업 독점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신규면세점 사장단은 지난 14일에도 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특허획득에 실패해 올해 상반기안에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워커힐점)는 특허 추가 방안에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면세점 특허에 도전했다 실패했던 현대백화점과 이랜드도 면세점 특허권 추가에 찬성하는 쪽이다.

현대백화점은 현행 허가제인 면세점 특허권이 신고제로 바뀌면 면세점사업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