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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조건부'로 인가되나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3-16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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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인가 여부가 3월 말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높은 결합상품 시장지배력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조건부'로 인가되나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계획 인가 여부가 늦어도 3월 말에는 결정된다.

현행법상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 등이 최대 120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에 정부부처에 인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이 계획한 대로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면 유료방송시장에서 8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 등도 이번 안건심사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고 있어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정부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이 49%에 육박했다”며 “지난해에도 결합상품 인기가 높았던 만큼 현재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겼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정부의 고민도 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가하면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조건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통신을 인수했는데 당시에도 정부는 ‘인수 이후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출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안건을 어떻게 결정할 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품게 된다면 주력인 통신사업 혹은 미디어 인터넷 사업 등에서 강제로 점유율을 낮추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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