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대표적 규제인 PC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곳곳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찬성하면서 여성가족부도 이전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들을 살펴보면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대표발의돼 있다. 

전용기·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26조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e스포츠 선수를 예외로 두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친권자가 요청한다면 제한시간대에도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26조에 의거해 만16세 미만인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막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부터 시행된 뒤 2년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돼왔다. 이전에도 제도 폐지나 완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여가부에서는 규제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의 대통령선거주자들이 앞다퉈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긍정적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문제라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지 이래라저래라 가로막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의 개편 논의가 재점화된 이유는 기존에 청소년 이용자도 즐겨왔던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 모장에서 만든 게임이다. 자유도가 높은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청소년 이용자의 비중이 높아 교육용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국내에서도 청와대가 2020년 5월5일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할 만큼 청소년 이용이 활성화돼 있다.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는 기존에 모장의 계정을 통해 PC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해 접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보안 강화를 위해 모장 계정을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무조건 옮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 셧다운제 문제가 불거졌다.

마이크로스프트는 한국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엑스박스 라이브의 청소년 가입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기존에 모장 계정을 쓰던 청소년 이용자는 엑스박스 라이브로 계정을 옮길 수 없게 됐다. 청소년 이용자는 PC로 마인크래프트를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게임 이용자단체인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이 게임산업과 미성년 이용자의 권리를 줄어들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마인크래프트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2일 올라온 이후 12일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정책방향에 걸맞은 실효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019년 내놓은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의 시행을 통해 실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30초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도 게임 셧다운제의 개편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7월 안에 게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열어 제도 개편안을 찾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 등의 대안도 제시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