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성장’을 두 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밝히면서 경제정책에서 성장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1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공개했다. 

그는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은 공정에 발맞춘 성장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사회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이다.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의 경제성장정책이다. 그동안 이 지사에게는 경제성장의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지사는 이날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공공투자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국가 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역할을 나눠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실제 이 지사는 최근 미래 성장산업 현장을 찾으면서 이런 비전의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그는 5월24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에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미래차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와 주성엔지니어링, 스마트팜기업인 팜에이트 등도 방문했다. 모두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지만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요체로 꼽는 곳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을 이어받아 확대하는 것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표정책이라 할 기본소득도 빼놓지 않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배당으로 난생 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소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급 방식으로 나눠 줬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컸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정책 실험'도 진행해 왔다.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두고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고 현실성이 없다며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 지사는 경제성장의 비전과 균형을 맞추려 하는 듯 기본소득 부분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을 6월29일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는 시선도 있다.  

윤 전 총장의 정치활동 기자회견문에도 ‘공정’과 ‘경제’가 핵심 단어로 등장한다.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문에는 '자유'가 14번, '공정'은 9번, '자유민주주의·법치'는 8번, '분노·정권교체'는 7번, '경제'는 5번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자유', '법치' 등)을 빼면 공정과 경제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반면 이 지사의 선언문에는 '위기'가 19번, '경제'는 18번, '공정'은 13번, '기본소득'은 2번 나왔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표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 지사가 나름 먼저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 많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29일 서울 중구 한 호텔 식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경제가 화두로 커질 터이니 경제분야의 사람도 강화하고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경제공약으로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내세워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가계부담 덜기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교육비 걱정 덜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창조경제를 통해 새 시장과 새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근로자 삶의 질 올리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