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팎에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두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수행해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부정적 시선을 지우면서 내부 분위기도 수습해야 하는데 가시밭길일 수 있다.

8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핵심이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토지주택공사가 수행했던 여러 업무 가운데 신규택지 조사만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토지주택공사 혁신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업무를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관할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직원 113명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발굴 업무를 국토부의 전담조직 20명에게 맡기겠다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토지주택공사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토지주택공사 내부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기능 조정과 함께 현재 1만 명 가량인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가운데 2천 명 이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먼저 상위 관리직 20% 감축과 지원부서 10% 감원을 진행하고 비핵심기능 폐지 및 축소 등을 통해 1천 명 가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이후 정밀진단을 거쳐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1천 명을 더 축소한다.

이 과정에서 감원될 2천 명은 명예·희망퇴직을 통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인력을 초과하는 인력은 정부의 2.4대책 수행과 서민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많게는 660명, 적게는 130여 명의 신입사원을 뽑아왔지만 한동안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1월 채용 사전안내 공고를 통해 모두 1200명 가량의 채용계획을 발표했지만 3월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한 바 있다. 

개혁안에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까지 성과급 환수와 경영평가 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미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정부방침을 두고는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공공기관 성과급은 임금에 속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왜 다시 들고가느냐”는 글을 남겼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조건이 확정됐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일부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기관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전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 회계연도에 순이익이 3천억 원 가량 났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순손실 1천억 원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을 기존 ‘양호(B)’등급에서 ‘보통(C)’등급으로 낮추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있는 진주지역 등에서도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진규 진주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1인시위를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조 시장은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사회의 어느 누구와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용 역시 지역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격으로 이는 36만 진주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17개 대학 총장들도 7일 토지주택공사의 분할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따라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축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훼손, 지역경제 근간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7일 토지주택공사 개혁안으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 등을 내놨다.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8월 중 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8일 경상남도 진주시 본사에서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직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혁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토지주택공사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