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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 본격화, 토지주택공사 보상 지연에 차질 가능성 여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04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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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3기 신도시 지정지구에서 보상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아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3기 신도시 조성 본격화, 토지주택공사 보상 지연에 차질 가능성 여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에 놓인 기념비. <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계획대로 7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7월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1차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 계양(1040가구), 남양주 진접(1600가구), 성남 복정(1000가구), 의왕 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보상작업이 가장 빠른 곳은 위례로 보상작업이 이미 완료됐다. 남양주 진접과 성남 복정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각각 99%와 92%로 마무리 단계다. 토지보상 진행률은 토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면서 3기 신도시에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적률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필요하다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3기 신도시 토지주인들 사이에서 보상작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작업이 늦어지는 일부 지역도 있지만 다른 쪽은 일정보다 빠르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의 토지보상작업은 지지부진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부동산시장에는 남아있다. 

1차 사전청약 대상지들의 보상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1차 사전청약 물량은 4400호에 불과하다. 올해 진행되는 사전청약 물량 3만200호의 7분의 1 수준이다. 

또 1차 사전청약 대상지 가운데서도 인천 계양과 의왕 청계의 보상작업은 아직 절반을 조금 넘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천 계양은 60%, 의왕 청계는 55%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10월 이후 진행되는 일부 3기 신도시 지구들의 토지보상도 순탄치 않다.

10월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남양주 왕숙은 지방자체단체, 주민들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아직 대토보상 공고조차 내지 못했다.

대토보상은 택지 개발지역의 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보상공고가 이뤄진 뒤 대토보상 공고가 나고 실제 토지보상작업이 시작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1 지구는 지장물과 토지보상을 함께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일정이 미뤄져 현재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남양주 왕숙2 지구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생겨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11월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하남 교산은 토지주택공사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지장물보상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도 토지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자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3기 신도시 토지 가격이 올라 토지주인들이 쉽게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글을 남겼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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