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변화를 주는 일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일까?

연금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금운용에서 탈석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산업 등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기금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탄소절감정책을 놓고 공감했다"면서도 "구체적 방식이나 분야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나와 다음 기금위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공적 금융지원은 전면 중단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국민연금에서는 탈석탄을 놓고 첫 단추를 꿰지 못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이 기금위를 통과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실제 기금운용에 석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이 반영되려면 석탄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대상선정, 이미 투자된 기업에서의 투자 철회 방식 등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이 국장은 “투자제한·배제전략이 적용될 석탄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치고 해외 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해 기금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산하의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다 논의 내용도 간단치가 않은 만큼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까지, 내년 초까지라도 외국 규제사례, 대상기업규정 등을 모아 가면서 우리도 석탄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것들은 그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단일 기관 가운데 세계 11번째 규모인 12조6500억 원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섣부른 탈석탄 추진은 관련 기업의 주가 혹은 추진 중인 사업의 가치 하락 등을 유발해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국민연금에서 탈석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탈석탄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으나 정부의 교체에 따른 영향으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는 일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여야 사이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아예 탈석탄 관련 논의를 새로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얽혀 서로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특히 논의의 진척이 어렵다.

양 차관은 연금개혁의 어려움과 관련해 “유럽 역사를 보면 연금개혁 성공했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57년경에는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됨에도 보험요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작업이 표류 중이라는 사실은 국민연금에 변화를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에 9%로 결정된 뒤 20년이 넘게 변화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나 2018년에 4가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한 뒤로 진척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개혁 추진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정부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2018년 사지선다형이다. 더 진척된 게 있나”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4가지 대안을 만드느라 무지 애를 쓰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이 국회에 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맞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