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 10%.’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다.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방산분야는 그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이유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는 방산기업의 매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지 못한 국방부가 관련 무기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많은 국방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 북한위협 증가, 국방예산 확대로 이어지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워크숍에서 “북한의 의도와 향후 도발행태를 예측해 정책적,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도 “적의 위협양상 변화에 따라 우리 대응계획을 보완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 킬체인과 KAMD 구축 목표시기를 2020년대 초반 정도로 잡았는데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킬체인은 적 미사일 발사징후를 탐지한 뒤 먼저 타격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군은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국방부가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구축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18일 “킬체인 사업 전반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목표연도 조정은 국방부와 합참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에 각각 6조 원, 2조7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체계구축이 앞당겨질 경우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하는 LIG넥스원 등 관련기업의 매출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산기업 매출 성장 기대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의지는 방산분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방산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정부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방위력 개선비 증가는 방산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진다.

윤관철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도발가능성 확대,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획득비가 확대될 것”이라며 “방위력 개선비 증가는 국내 방산매출 증가로 이어져 국내 방산매출이 3년 동안 연평균 12%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특히 미사일방어체계 확보를 위한 투자로 항공유도와 화력부문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방위력 개선비를 10.8%씩 늘려가려고 한다. 국방부는 5년 동안 77조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 방위력 개선비로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12조3754억 원을 요구했다. 다만 확정예산은 이보다 다소 줄어든 11조6803억 원으로 결정됐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폭(2.9%)을 웃돌았다.

◆ 내수 발판 삼아 해외에서 성장동력 확보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이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방위산업이 안정적 내수를 발판으로 해외수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지훈 SK증권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저성장시대의 대안”이라며 “방위력 개선비를 중심으로 국방비가 안정적 수요처이고 해외수출 확대는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시장은 방산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수출액은 2006년 2억5323만 달러였으나 2015년 34억9천만 달러로 늘었다. 사상최대였던 2014년의 36억1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3년 연속 3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며 방산 수출국가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 재정지출 감소로 글로벌 방산시장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아시아와 중동지역은 내전과 종교분쟁이 이어지면서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다”며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유력한 수출국가”라고 분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훈련기인 T-50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T-50은 이미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LIG넥스원은 현궁과 천궁 등 유도무기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높아 올해 해외시장에서 수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과 아시아가 수출지역으로 꼽힌다.

한화테크윈은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 재개와 인도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