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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 묵묵히 업무 추진해 성과 내 [2021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03-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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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임서정은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이다.

1965년 9월3일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다.

임금정책과장과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장, 노사정책기획팀장, 직업능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사협력정책관, 노동정책실장을 거쳤다.

전체 경력을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정책보다 고용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을 거쳐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발탁됐다.

꼼꼼한 일 처리와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차분화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위임의 리더십’을 발휘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수석으로 대통령의 일자리정책 보좌
임서정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 일자리정책의 틀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데 힘쓰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사회의 산업환경 변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산업 환경의 조류와 맞지 않으면 일자리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세미나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임서정은 일자리 관련 토론회 등에 청와대 일자리수석 자격으로 배석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성과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

임서정은 2020년 12월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임서정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10명이 회의에 배석했다.

박정희 정부 이후 20년 만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녹실회의’에도 종종 모습을 보인다.

녹실회의는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경제현안을 조정하는 회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회의가 열리던 곳의 카펫과 응접실 가구가 모두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로 불리게 됐다.

임서정은 2021년 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열린 녹실회의에 참석해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임서정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내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에도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202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축사를 대신 낭독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임명
임서정은 2020년 11월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내정자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로 노사관계 및 고용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정책기획력과 업무 추진력도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서정이 일자리수석에 발탁된 배경에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

임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노사관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임서정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관료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018년 10월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시절
임서정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장관 밑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고용이다.

이재갑 장관은 30여 년의 고용노동부 공직생활에서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정책을 챙겨왔다. 임서정도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맡았던 대부분의 보직이 고용 관련이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고용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장관과 차관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중시정책이 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임서정은 이재갑 장관이 일정상 챙기지 못하는 다양한 현장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데 힘을 썼다.

차관 시절 주재한 대표적 간담회로는 주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와 마주한 간담회가 있다.

임서정은 2019년 5월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주요 업종의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요구해 온 제조(빙과류 등),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경영진과 2019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특례제외업종 가운데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교육서비스, 숙박업종의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필요하나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임서정은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 및 중도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차관 발탁
임서정은 2018년 10월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 차관은 고용·노사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기획 능력과 신중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며 “소탈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아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이 2020년 12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은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서 정부, 국회와 발맞춰 일자리정책에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해 네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해 ‘적극적 고용안정’에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였다. 제도적으로는 2020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 12월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방안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며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도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64.3%다. 2020년 1월보다 2.4%포인트 줄었다. 실업률은 5.7%로 1.6%포인트 늘었다.

취업자 수는 총 2582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98만2천 명 줄었으며 청년실업률은 9.5%로 2020년 1월보다 1.8%포인트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 조기집행으로 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채용 등 일자리 기회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 등 노동존중 일터 정착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 지원과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 감축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은 민간경제 동향을 살펴 일자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서정은 2021년 3월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전후 한국 벤처붐의 평가와 미래 과제'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했다.

임서정이 벤처업계 관련 현장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를 끝까지 들은 뒤 한 매체 기자와 만나 “일자리는 민간이 선도해야 한다”며 “특히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서정은 “벤처업계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전망과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규제와 관련한 고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평가
[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이 2020년 5월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직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묵묵히 업무를 추진하며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주요 업무의 세부적 면까지 잘 알면서도 부하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위임의 리더십’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계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일본의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를 썼고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보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책을 냈다.

임서정은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벌칙이나 행정감독에 의해 담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개별적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007년 노동기준법과 별개로 새로 근로계약법을 제정한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의 근로계약법 제정 필요성을 살폈다.

근로계약법을 제정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입법경험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일본 법제와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도입하기 바람직한 근로계약법의 형태로 △근로기준법으로 통합하는 방안(1안) △근로계약법으로 통합하는 방안(2안) △근로기준법과 별도의 근로계약법을 제정하는 방안(3안) 등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3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봤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법으로서의 존재의의도 살릴 수 있으며 근로계약법을 통해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판례법리의 성문화로 법규범을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판례법리 또한 그 개별성,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로계약의 성립, 전개, 종료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룰로서의 근로계약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짚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8년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1989년 4월 사무관에 임용됐다.

1989년 4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총무처 수습행정관, 여수사무소 산업안전과장, 노사협의과, 수원사무소 관리과장, 노사조정과,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거쳤다.

1996년 8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에서 일했다.

1997년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일했다.

1997년 일본 노동연구기구에 파견됐다.

1999년 국무조정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 과장으로 파견근무했다.

2001년 노동부로 복귀해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장을 맡았다.

2002년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2003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장을 맡았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6년 2월부터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정책기획팀장을 맡았다.

2006년 6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맡았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장으로 일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장을 맡았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관을 맡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육파견을 받았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을 맡았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맡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일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을 맡았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 일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맡았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제7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2020년 11월 대통령정책실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옮겼다.

◆ 학력

1984년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사별한 부인과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2008년 12월31일 노동부가 2008년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해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20년 3월26일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임서정은 본인과 첫째 딸, 둘째 딸 이름으로 모두 13억134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임서정은 10억2400만 원짜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들고 있다. 2009년식 그랜저도 보유하고 있다.

예금으로 2억5102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장녀와 차녀는 각각 4700만 원가량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발간한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가 있다. 논문으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共)’(2012,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과 ‘일본의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2013, 중앙대 박사학위논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2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선배다.

어록
[Who Is ?]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020년 10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업계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 전망과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03/09,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코로나19 전후 한국 벤처붐의 평가와 미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04만 개 일자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1분기 중에 83만 개를 계획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17만7천 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다. 1분기에 7만 명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면 90만 개 일자리를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기업 투자와 민자사업, 공공투자를 통한 110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 만드는 일자리와 우선 급한 단기적인 일자리들이 결합해 고용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 (2021/02/18,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21년 일자리 계획을 놓고)

“개정 노동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노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 노사 간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20/12/16,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얘기하며)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제언했다.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2020/09/24,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필수노동자는 아직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보건의료, 택배, 돌봄 종사자와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과 안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고 또 일이 과중하게 갑자기 늘었던 분들이기도 하다. 안전과 보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과 요건들에 따라서 조금 개념을 달리하면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0/10/20,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필수노동자 개념을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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