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금융공기업 이전 추진 공약을 내놓으면서 금융공기업의 부산 유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금융공기업 유치를 바라는 다른 지역사회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7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부산에 금융공기업들의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부산지역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영춘 후보는 부산에 금융공기업 이전을 약속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영춘 후보는 2월15일 부산 문현금융단지(BIFC)를 방문해 “부산에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HMM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후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부산지역 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월1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아시아의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금융공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를 희망해 왔다. 

부산시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공기업 9곳의 추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부산시에는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본사가 이전해있다. 부산시는 추가로 금융공기업을 유치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모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융공기업 추가 이전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금융공기업 이전을 바라고 있는 전북 전주시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기반으로 설립됐는데 이 법에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 16명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월17일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고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산뿐만 아니라 전주도 금융공기업 이전을 바라고 있어 지역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전주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11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융산업 생태계 및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을 내걸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옮기는 법률 개정안을 2019년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맞대응하듯 한달 뒤인 2019년 3월 당시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보궐선거에서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약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2차 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인 지난해보다 많이 사그라들었다”며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일부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법안 통과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