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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기 지급, 모든 국민 지급은 어려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14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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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기 지급, 모든 국민 지급은 어려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1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맞춤형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이 우선순위로 논의된다.

김 대표는 "2월 중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제외된다.

김 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다음 검토해야 할 것이다"며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월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비교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더 촘촘하게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규모가 커져야 하는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는 일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4월7일 보궐선거와 맞물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보궐선거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아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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