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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조사 필요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05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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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8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변창흠</a>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조사 필요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무관하게 사전타당성조사는 필요하다고 봤다.

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돼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을 수행한 뒤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조사를 또 하냐’고 질문하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기본적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을 놓고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있지만 국내공항이나 군사공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 방향을 설정한 뒤에 김해공항과 새로 만들 가덕도신공항 사이 역할 분담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상황을 두고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보고했다”며 “안전성과 시공성, 환경 훼손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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