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양극화와 인적 자원의 불균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 경제 규범 형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적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구분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보궐선거를 포함해 본격적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규제혁신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국내 정책환경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돼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영환경 속에서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며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세제환경을 조성하고 상속세도 인하해 기업가 정신과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 추진사항을 놓고는 산업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며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도 후속적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허 회장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금의 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며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도 없다”며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 만큼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규제혁신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재기업처벌법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도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때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 건설 등 일부 업종은 획일적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는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며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 기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 성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것으로 그 어떤 오기도 독선도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