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의료공급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계획인 데다 의사협회 등과 인력충원에 관한 논의도 시작단계라 갈 길이 멀다.
  

16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방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병원 건립과 의료인력 충원에 관한 예산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강화방안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 지역 의료여건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우선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안팎으로 확충하고 5천 개의 병상을 추가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진료권 안에 적정규모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원을 최소 9곳 신축하고 11곳은 증축한다. 

병원을 신축할 때 진료권 안에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 서부권(서부산의료원)과 대전 동부권(대전의료원),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진주권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50%로 설정된 지방의료원 신·증축 국고지원을 3년 동안 60%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165억 원으로 설정된 의료원 신축 국고보조 상한액도 높인다.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의 기능과 역할도 새로 정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며 감염병·희소질환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을 연결하는 중개임상 전용병동 30병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에도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돼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돼 치료병상과 인력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공공의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기도 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이 2020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는 공공재원 비중은 증가했지만 의료공급 비중이 감소하는 재정과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지방 의료공급 및 서비스가 낮아지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성장해 민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성장시키기 위해 300병상 이상 공공종합병원을 권역별로 확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았다.

또 질적 성장을 위해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관한 통합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박 장관의 공공의료체계 확충계획이 아직 기초단계이고 의료인력 준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코로나19에 관한 대책과 의사 인력충원 문제는 복지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공립병원 등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체가 진행된 적이 없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력충원 문제는 9월4일 의정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시작단계다”며 “공공의료를 총괄할 공공의료발전협의체 설치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안을 발의해 2021년 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발표한 것이며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도 모두 참여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도 세워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