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과제를 들고 동시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어느 과제 하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다면 앞으로 정치행보에 타격이 클 것이니 만큼 정 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위치한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 집무실을 마련해 직접 수도권 방역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일에 1천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방역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대규모로 확산됐던 2월에도 직접 대구로 내려가 현장에서 방역을 챙긴 바 있다.

정 총리에게 코로나19 방역성과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총리 임기 전체의 평가로 이어질 정도로 비중이 크다.

1월14일에 총리에 취임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월19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 총리는 올해 내내 코로나19 방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정 총리로서는 다음 대통령선거 도전을 위해 내년 초에 총리에서 물러날 것이 유력한 상황인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확산에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총리 재임기간 내내 매달렸던 성과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며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될 수도 있다.

정 총리는 강력한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일단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지쳤음을 알고 있지만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위기를 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많은 확진사례에서 한두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이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지적을 놓고 정 총리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지만 효과와 관련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대응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정 총리에게 또다른 과제가 국회에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맡게 됐다.

권력기관 개혁3법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12월 첫째 주에는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주중집계 결과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 31.2%로 28.9%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에 4개월 만에  앞서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며 “공수처법 지지 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인 10일 발표된 12월 둘째 주 주중집계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31.4%로 국민의힘 지지율 30.5%에 오차 범위 내에서 다시 앞서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기대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 총리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작업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고 전체 총괄을 국무총리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총리에게 방역과 권력기관 개혁 등 굵직한 과제가 주어진 상황은 부담스럽지만 기회일 수 있다.

정 총리는 대중에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인데 두 가지 힘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내는 일은 고민 해결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정 총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권력기관 개혁3법의 입법 마무리를 놓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