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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합의 어기고 공수처법개정 강행, 모든 수단으로 저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7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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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민주당 합의 어기고 공수처법개정 강행, 모든 수단으로 저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막아내고 힘이 모자라면 국민에게 호소하고 하소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며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이 정권은 바로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 돼지고 바보냐”라며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느냐”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배신으로 여야 원내대표 사이 합의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했다”며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을 일방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후보 추천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사이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는데 다수당 소속 위원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정위원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한다면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의결 정족수(4명)가 갖춰지므로 바로 의결이 가능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의결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우리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던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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