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전세형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산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대란이 계속 이어지면 여당이나 김 장관 모두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형주택을 집중 공급해 상승세인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세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단기간 대책도 마련했다.

공급 조절이 쉽지 않은 주택시장 특성상 2023년 이후부터 입주 가능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입주가 시작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도 정부의 단기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은 이미 지어진 호텔을 주택 형태로 리모델링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일반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하는 방식이다. 호텔뿐 아니라 오피스나 상가 등의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리모델링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에서는 호텔을 개조한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월30일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두고 “주택정책이 ‘호텔 거지’를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를 반박하며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30만 원 수준인데 현장에 가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급되는 주택들의 주거여건과 별개로 이런 정부대책이 전체 전세시장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호텔, 상가, 오피스 등 공실을 활용하는 매입임대 형태는 바로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1~2인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공급효과가 기대되나 중산층과 다인가구의 수요를 흡수할 수는 없어 전세가격 안정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전세대책의 한계는 비단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만 국한해 지적되는 게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전세대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주택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신규공급은 2만6200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하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추세라 2022년가지 전세 불안도 계속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최근 10년 최저치인 1만7천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파악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정부가 임차인 고통을 줄여 줄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전세가격 안정재료보다 가격 상승재료가 더 많은 상황이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주택청약을 노리고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려고 임대차시장에 머물고 있는 임차인이 많은 점도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기 내내 집값을 잡기 위해 분투해 왔는데 전세대란이란 복병까지 만나 고전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대책이 단기간 효과를 내기 어려워 전세난이 2022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김 장관의 정치적 앞날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띄우며 내년 재보선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이슈를 선거공약과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을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이에 따른 영향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면 김 장관은 여권 내 비난까지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김 장관이 정치적 진로를 놓고 선택지도 줄어들 수 있다.

당장 김 장관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는데 ‘부동산정책 실패’의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면 향후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김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