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일몰시한 폐지 혹은 연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가 특별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민여론을 놓고 부담이 커져 논의 진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오며 강원랜드도 불안감을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정부의 의견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있다. 

하지만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폐광지역 특별법 시효 연장 또는 일몰시한 폐지를 두고 정부와 의원들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폐광지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차 소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사북읍에 가보면 주변에 건물다운 건물이 없고 지역주민들은 옛 건물 안에서 피난민이나 난민촌처럼 살고 있는데 이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민간이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야한다고 할지라도 한두 해라도 빨리 연장을 해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앞선 사례처럼 2022년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조금 당겨서 한 2년이라도 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폐광지역 현장에 가보면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짙게 깔려있다”며 “정부가 주는 신뢰와 안정감이 약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7월 폐광지역 특별법 일몰기한 삭제와 폐광기금 납부비율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인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신정훈 의원은 전라남도 나주와 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화순은 폐광지역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탄광지역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부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시한이 5년이나 남아 있어 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박진규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은 17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은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돼 20년 동안 유지돼왔다”며 “그동안의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 연장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올해는 폐광기금 납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여유재원이 있어 폐광지금 납부비율 한도를 높이자는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2016년도 폐광기금 이월액이 1천억 원 정도에서 2019년에는 1900억 원정도까지 매년 이월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율한도 상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행산업인 카지노사업을 하는 강원랜드의 지위를 영구히 보장해줬다가 국민여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 고유영역이지만 정부 주무부처가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데다 여론의 후폭풍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여야 의원들도 특별법 개정 절차를 마냥 강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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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강원랜드의 사업 연속성을 두고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은 특별법이 마련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광지역 개발법 연장 또는 일몰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위원장은 19일 열린 공동추진위 임시총회에서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독소조항인 시효 폐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물론 역사를 믿고 주민을 믿고 폐광지역 미래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국민들의 여론을 먼저 살펴야한다는 의견을 고수하자 국회에서는 도박 치유와 관련한 예산을 늘려 국민들의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건전하게 카지노를 즐기고 도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11조에 근거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05년과 2015년에 일몰을 앞두고 각각 10년씩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