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각하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이후 수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을 중앙지검이 3건 각하한 적이 있다”며 “중앙지검 이외 대구, 경주 등에서도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는 의도를 품고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향한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의원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지 1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대통령선거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빠르게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감사원에서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 수사를 했다는 것과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