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급증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 깐깐해지는 주택담보대출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내년부터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곧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를 뼈대로 하는 은행권 공동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 동안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인상 위험을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다달이 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른 은행권 공동 실행조치로 은행 내부의 자율적인 DTI 산출이 필요하다”며 “은행 내부에서 산출된 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이 DTI가 60%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최근 시중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부터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관리라고 언급했으나 금융당국이 위험 관리 신호를 보낸 만큼 은행권은 보수적으로 대출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제동 필요”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다.

특히 올해 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한국도 금리인상 압력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10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보다 9조 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섰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내수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아파트 거래량은 68만7771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2006년 수준(52만116건)을 크게 넘어섰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내수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 비해 1.2%로 상승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다. 3분기 민간소비도 2분기보다 1.1% 증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거시경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