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서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서비스 공급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통3사의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문서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4G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5만784원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의 4G서비스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이었다.
5G요금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5만1137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이통3사의 5G서비스 공급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이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천 원에서 1만6천 원씩 요금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라며 “5G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해마다 마케팅비용으로 들이는 수조 원이 통신서비스 공급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의 요금부담은 더욱 크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