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위기에 몰려 올해 안에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마치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애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 사장이 해임에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후임 사장 선임절차도 장담하기 힘들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구본환 사장 해임 논란으로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 구성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사장의 거취가 분명치 않은 점을 들어 컨설팅단에 참여해야할 노조들이 후임 사장의 취임 전까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을 꾸려 자문을 받아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컨설팅단의 자문을 받아 7월부터 직접고용 절차에 들어가 10월 서류전형, 11월 적격심사 및 필기전형, 면접시험 등을 모두 마쳐 12월 직접고용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규직노조, 보안검색노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정규직노조와 보안검색노조가 현재 직접고용의 명분쌓기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컨설팅단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사장의 거취까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면서 컨설팅단 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민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설팅단에 참여하게 된다면 직접고용 추진에 명분만 쌓아주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가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직접고용만 추진한다면 컨설팅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사장이 해임되더라도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후임 사장의 선임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이 국토부의 해임 건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 사장은 16일 국토부의 해임 건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아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면세점, 코로나19 위기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있는데 정부로서도 후임 사장에 적임자를 선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구 사장의 해임을 계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이 직접고용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도 일부에서 나온다.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전력도 3개 자회사를 설립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8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동계와 정의당이 ‘꼼수’라고 지적하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미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은 3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올해 목표의 94%를 이뤄냈다고 발표했지만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받던 인력을 자회사로 옮겨 공급받는 꼼수가 가능해졌다”며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자회사 꼼수를 가능하게 한 현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6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그 직장에 노동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한 것을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 보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고용의 질 개선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가서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큰 뜻을 얘기한 것인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9785명 가운데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까지 모두 2143명을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직접고용 방침 발표 이후 탈락을 우려한 보안검색노동자들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노조는 8월부터 한 달 넘게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항소방대, 야생통물통제 노동자 가운데 직접고용 탈락자들과 보안검색노조는 정부에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8월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0)화’를 선언하고 2017년부터 1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