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 등에서의 점검,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발생을 의심케 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신고분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에서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심사례에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는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것”이라며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는 10일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 지원으로 8, 9월 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에는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단축,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와 관련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관리해 선결과제 등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며 “매주 점검, 관리 및 애로 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천 호 신규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