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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물러나도 국민연금 앞길은 첩첩산중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0-28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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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 물러나도 국민연금 앞길은 첩첩산중  
▲ 27일 사의를 표명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퇴임식 직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떠나는 최광 이사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물러났다.

최 이사장은 물러났지만 국민연금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후임 이사장을 새로 뽑기까지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거취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도 풀어야 한다.

◆ 국민연금, 새 이사장 선임에 착수

2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이사장 선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원희 국민연금 기획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공단 측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 이사장을 공모하고 선임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원희 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하더라도 경영상 중요한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취소된 뒤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29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주최 행사인 ‘국민연금 기금 컨퍼런스’는 ‘비정상적 국제행사’가 될 공산이 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대표 등 국내외 거물급 투자자 250여명을 초청했는데 이사장이 공석인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칫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금의 주요 투자 결정이 미뤄지게 돼 향후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홍완선 본부장 업무 계속

이번 인사 파문의 한 축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거취에 대해 지금껏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홍 본부장의 임기는 11월 3일까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회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모두 사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본부장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해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최광 물러나도 국민연금 앞길은 첩첩산중  
▲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홍 본부장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홍 본부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경우 이사장 권한 대행인 이원희 이사나 신임 이사장이 비연임 통보를 공식 철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이사장을 물러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홍 본부장이 자진 사퇴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 독립공사화 논의 급물살

이번 인사 파동의 밑바탕에는 기금운용본부 독립 공사화 문제가 깔려 있다.

최 전 이사장이 독립 공사화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홍 본부장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계속 충돌해 왔는데 이번 인사파동도 그동안 쌓인 대립과 갈등의 폭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사화에 신중했던 최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기금운용본부 독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찬성하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0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를 놓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켜 공사화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은 권력과 재벌 기업이 맘대로 쓰겠다는 위험한 도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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