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이 수익성과 환경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 있어 국회를 설득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서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화력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전력으로선 관련 사업의 수익성과 당위성을 놓고 국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국전력이 진행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명분과 사업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는데 아예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와 입법 과정에 더욱 촉각을 세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은 한국전력,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사업범위에서 해외석탄화력발전을 제외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대부분은 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환경문제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베트남 하띤성에 위치한 붕앙 공업지대에 12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전력은 홍콩 중화전력공사(CLP)가 보유했던 사업 지분 40%를 2200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지인 하띤성은 2016년 제철소 유독물질 해양 유출사고를 겪은 지역이라 환경오염에 주민 민감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도 붕앙-3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사례가 있어 한국전력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가 최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도 한국전력은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을 계속 진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이 수익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다고 바라본다.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베트남 전력수급계획인 국가전원개발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력요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확대하더라도 2030년까지 10% 수준에 불과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국전력은 바라봤다.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한국전력 해외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국회를 설득할 주요 논리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비판에는 친환경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전력은 앞서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과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사업건을 6월30일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어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 안건의 이사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전력은 국회에서 해외석탄화력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의 이사회 승인시기를 저울질하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과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동남아시아 전력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 앞으로 나올 사업 수주에도 도움이 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성과 환경성 등을 모두 살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