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8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추산되는 부당이득액은 모두 8조2천억 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현황을 기반으로 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를 통해 3.3㎡당 평균 520만 원의 이익을 남겨 모두 6조1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경실련은 바라봤다. 

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한 채당 5억3천만 원의 수익을 챙겨 모두 2조1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봤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형태로 분양하면 10년 동안 거주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를 말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2005년 판교 개발이익 관련해 1천억 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15년 만에 8조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을 두고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두고도 "이미 전임 정부에서 추진돼 실패를 확인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집값 폭등을 유발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개발을 중단하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