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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 그린벨트 풀면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난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7-1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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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그린벨드(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 및 경기도 신규택지 공급 등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19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서울 그린벨트 풀면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는 17일에도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집값보다는 주택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올라가면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부동산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다음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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