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기로 해 시선이 몰린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정부가 요구해온 5G 중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한 답변을 들고 올지 주목된다.
 

14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등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뉴딜’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5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난다.

5G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이통3사와 관련 협력사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관심은 5G 중저가요금제와 관련한 정부와 이통3사의 ‘줄다리기’에 더욱 쏠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가계통신부 부담을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아온 데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등 5G요금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 요금에 일정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음성·데이터 양과 가격을 정한 저가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이 5G서비스에서도 월정액 3~4만 원대의 중저가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최 장관은 공적 자리와 사적 만남에서 여러 차례 5G 중저가요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앞서 2019년 11월 박정호 사장, 황창규 전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부회장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와 첫 만남에서도 5G요금이 높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

당시 이통3사는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며 5G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 투자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유가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최 장관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5G통신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사가 5G통신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5G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이통3사의 5G요금제는 최저 월 5만5천 원에서 13만 원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 7~8만 원 대 요금제부터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5G콘텐츠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5G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한 달에 7~8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5G가 정말 기존 LTE와 비교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데이터 처리 용량도 100배 많다면 LTE 서비스보다 요금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이통3사가 5G서비스의 이런 장점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요금은 비싸게 받고 있다며 도마에 올라있다.

5G요금제는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TE요금제보다 평균 2만 원가량 비싸지만 올해 5월 기준 5G통신 신호를 교환하는 기지국 수는 LTE 기지국의 13% 수준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여전히 속도 등 5G서비스 품질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싼 요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G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5G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5G 상용화 뒤 1년 동안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민원의 20%가 ‘5G가 자주 끊긴다’는 등의 5G품질에 관한 불만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도 5G 관련 상담 분석결과에서 “소비자들이 5G 서비스에 기대를 지니고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커버리지 불안정에 따른 품질 불량과 5G콘텐츠 부족 등 불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G스마트폰에 5G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불안정한 네트워크 등 여러 요인으로 ‘LTE’ 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대한민국 5G 사용자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실제 5G를 이용하는 시간은 15%에 불과했다.

이통3사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요구를 놓고 5G 투자에 관한 부담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실제 5G 상용화 뒤 이통3사는 무선통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51원 증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청소년 요금제 등을 마련하고 있고 5만 원대 요금제라고 해도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25%까지 비용이 낮아져 3만 원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5G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고 봐야 한다”며 “중저가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