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특허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면세점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과 일본식 ‘미니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면세점시장에서 호텔롯데의 아성에 금이 갈수도 있다.

◆ 독과점 규제로 호텔롯데 아성 흔들릴까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 2조5600억 원을 올려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 50.1%를 차지하고 있다.

호텔신라도 매출 1조5천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29.5%에 이른다. 사실상 두 회사가 면세점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참여 제한기준으로 ‘면세점 시장의 매출 점유율 30% 이상’을 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면세점을 새로 내기 힘들어진다.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일부도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시 따내기 어려워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호텔신라도 면세점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듀프리 등 세계적인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사례를 들며 독과점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내면세점 진출 확대를 꾀하는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 될 때까지 회사 2곳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독과점 규제 지지입장을 밝혔다.

◆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미니 면세점’ 도입 검토

최 연구위원은 15일 공청회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재 0.05%에서 0.5%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면세점의 매출에 따라 특허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내의 대형 면세점 사업자들은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롯데 소공동 면세점은 연간 약 2조 원대의 매출을 낸다. 현재는 1년 수수료를 10억 원 가량 내고 있다. 그러나 특허수수료율이 0.5%로 오르면 납부금액도 100억 원으로 뛰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특허수수료를 경쟁에 붙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규모 면세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식 ‘미니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소규모 면세점에 사전면세 방식을 도입해 매출을 늘리는 것 같다”며 “약 1만1천 개의 국내 소규모 면세점에서도 사전면세를 하는 일본식 미니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면세점은 물건을 판매할 때부터 세금을 면제해 주는 곳이다. 사후면세점은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환급신청을 받아 세금을 돌려준다.

국내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대형 면세점이 사전면세, 소규모 면세점이 사후면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논의되는 방안들을 검토해 12월 국내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