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전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22 11:2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행유예 선고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뇌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계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