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이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지역은 세종시 정부청사의 혜택 때문에 계속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민주당이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서 희망했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끝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매듭짓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에 2차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겼는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며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부산이 가장 잘 정착된 모범지역"이라며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2차 이전대상이 될 공공기관은 적게는 122곳에서 많게는 5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추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지만 대략 35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서울에서 98곳,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경기에서 21곳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근무 인원도 5만 명~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된 대전과 충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원도심지역을, 충남도는 내포신도시(홍성·예산)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보고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지역 학생 등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낙후한 곳을 선정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으로 4월 공포됐다. 정부는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대전은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관련 공약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이다.

박병석 대전시 서구갑 당선인은 16일 “혁신도시 지정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시도지사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수도권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선에 성공한 박병석 당선인은 “여당 중진의원의 힘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반드시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는 대전 학생 의무채용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민 대전시 유성구을 당선인은 15곳의 과학·방송·정보통신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차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강조했다.  

박범계 대전시 서구을 당선인도 “최우선 과제로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양질의 공공기관을 다수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정치권에서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에 10여 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