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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용우, 카카오뱅크 성공 살려 국회에서 규제완화 뛴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4-16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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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가 대표 자리와 26억 스톡옵션까지 포기하며 여의도 입성에 도전해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카카오뱅크를 통해 혁신금융 전문가 면모를 보여줬던 만큼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금융권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7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우</a>, 카카오뱅크 성공 살려 국회에서 규제완화 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금융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영입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등으로 당선돼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일이 잦다.

이 당선인도 정무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사이 무게감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역구 의원인 이 당선인이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금융권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도 당선됐는데 지역구인 세종시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규제개혁의 논의는 이 당선인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정에 출마해 득표율 53.4% 8만5943표를 얻어 7만2188표를 얻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를 1만3천여 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거리에서 선거기간 동안 만났던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준엄한 요구들, 아픈 절망의 목소리, 따가운 비판과 질책들을 가슴 깊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국내에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함께 도입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면서 각종 규제를 겪었던 만큼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규제 시스템”이라며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 도입을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규제와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이 당선인이 여의도에 입성함으로써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출범 2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우는 등 혁신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대신 책임은 모두 회사가 지는 방안을 내놨다.

이 당선인은 카카오뱅크의 52만 주 스톡옵션(액면가 26억 원)을 포기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1월 민주당에 영입돼 총선에 출마하면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를 유지했다면 올해 말에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당선인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한 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를 지낸 전략·투자 분야 베테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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